베클러 긴급 성명

<법 앞에 평등? 차라리 러시아가 낫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늘도 진보적 정의의 이름 아래 또 하나의 장례식을 치렀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인민재판이라도 하듯, 결정된 결론을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법은 도구였고, 판결은 퍼포먼스였다. 마치 배우는 대본을 읽고, 관객은 박수를 치는 무대처럼. 대통령 파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