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클러 긴급 성명

 <법 앞에 평등? 차라리 러시아가 낫겠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오늘도 진보적 정의의 이름 아래 또 하나의 장례식을 치렀다. 

헌법재판소는 마치 인민재판이라도 하듯, 결정된 결론을 위한 절차를 밟았을 뿐이다.

법은 도구였고, 판결은 퍼포먼스였다. 마치 배우는 대본을 읽고, 관객은 박수를 치는 무대처럼.

대통령 파면. 

그 무게는 국가의 존립에 해당하는 사안이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법이라는 탈을 쓴 정치적 설계였다는 데서 전율을 느낀다.

중립? 독립성? 이제는 그런 단어들이 조롱처럼 들린다.

“차라리 러시아가 낫겠다”는 말이 요즘은 농담이 아니다. 

거긴 적어도,

정적 제거를 법으로 위장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권력의 폭력을 직관적으로 알고,

그에 대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정의의 가면을 쓴 정치 보복이 판사복을 입고 등장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걸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착각한다.

이재명? 

선거법 위반 2심에서 무죄.

놀라운 건 판결이 아니다.

증인 전원이 “국토부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했는데도,

재판부는 협박이 있었다고 상상하며 무죄를 때렸다.

협박이 없었는데 무죄? 

그건 그냥 ‘면죄부’고, ‘선거용 무기’다.

이쯤 되면 판사가 아니라, 작가라 불러야 마땅하다.

논리보다 ‘서사’가 중요한 법정이라면,

차라리 넷플릭스에 정치를 맡기는 게 낫겠다.